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6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발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회장 강남훈, KAMA)는 1월 2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26.6.30)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개월 연장(~`26.2.28)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26년 말(~’26.12.31)로 일몰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는 한편, 감면율은 40%→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26.6.3~)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26.1.1~)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 판, 시트, 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26.1.1 ~ 12.31)이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