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개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회장 정대진, KAIA)는 4월 8일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모빌리티 브릿지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수소연합,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파트너스 등 11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정대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국가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수요 확대 흐름을 실제 구매와 보급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 ~ 2024년 캐즘 국면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5년 보급이 22만대로 전년 대비 50.1% 증가하고, 2026년 1~3월 판매도 8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0.9%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4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0개 지자체중 승용은 45개, 화물은 54개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는 등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수요 확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실제 구매와 보급으로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최근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요 정책과 함께 생산기반 강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선임연구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주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차 산업은 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 실증,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으로 가치사슬이 확장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도 기존 생산 지원을 넘어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 실증 환경 조성, 보조금 지원 등 지역 차원의 수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4.2일 기준 전기승용차 보조금 접수율은 공고대수 대비 71.3%(6만5,327대), 전기화물차는 85.6%(1만5,199대)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체 160개 지자체 중 전기승용차는 45개(28.1%), 전기화물차는 54개(33.8%)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이미 100% 소진되었고, 90% 이상 소진된 지자체도 각각 60개(37.5%), 67개(41.9%)에 달하는 등 지역별 보조금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공고와 재원 확보를 통해 증가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전기차 내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신규 전기차 생산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별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선임컨설턴트는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급 현황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시도별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중이 증가하나, 지방비 보조금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율이 낮아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수입차 비중의 차이는 소득수준 보다 지방비 보조금 수준과 더욱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전기차의 대당 지방비 보조금이 2024년 대비 2025년에 약 32만 원 감소했음에도 수입차 비중이 유지되고 있어, 보조금 외에 가격경쟁력, 브랜드 선호도, 상품성 등 시장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이러한 요인중 지자체 대당 보조금 수준이 수입차 판매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은 단순한 보급대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산·수입차 구성, 가격대별 수혜 구조,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경덕 서울대 교수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조기 소진이 실제 구매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요인으로 보급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으로 인해 동일한 시기에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간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이 차질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기차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정책이 단순한 구매보조금 지원을 넘어 충전기 고장 관리,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등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별 보조금과 혜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와 체감형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과도한 불안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안전 인프라 확충과 정확한 정보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사용자 단체가 공식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