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모빌리티쇼] 자동차산업연합회, ‘제3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4월 5일 ‘2023 서울모빌리티쇼’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을 위한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이다.
이번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은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확보 등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전기차 투자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전기차 산업 잘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AIA 강남훈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포럼은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전기차 투자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로 이어졌으며, 이어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 현황과 국내 전기차산업 현안과제’를 주제로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의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의 주재 아래 한양대 이병희 교수, HMG경영연구원 박성규 상무, 인팩 이현동 전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김은하 이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범석 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강남훈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배터리 등 방대한 전·후방 연관 산업과 15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전략산업이며, ‘22년에는 수출액 774억불을 달성하고, 552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 개선의 1등 공신”이라며, “22년에는 생산된 전기차 35만대 중 22만대를 수출해 전년대비 43% 증가했으며, 전체 승용차 수출의 10%, 수출금액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출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는 등 100년만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내 자동차업계는 26년까지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 약 9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23년부터는 전기차 전용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나, 미국의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한 최대 30% 세액공제 지원 등 경쟁국의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며 세제 지원이 최대 25%로 확대되었으나, 구체적인 기술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황”이라면서,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어야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확보되어 국내에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가 구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전기차 생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제조업의 국내 생산 중 자동차산업이 플라스틱 21.6%, 고무 14.3%, 유리 10.8% 전기장비 12.0%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생산이 감소될 경우 이들 산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유턴시키는 것보다 현존하는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시설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역·규모 등 차별 없이 지급하는 방안,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투기업 현금지원 요건 완화 조기 시행, 노동유연성 확보, 미래차 전환 대비를 위한 인력양성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레이크 타임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양대 이병희 교수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능동적인 사업전환을 통해 생존전략을 펼지’, ‘기존투자에 대한 최선의 회수전략을 펼지’ 선택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의 지원정책과 완성차 기업의 투자가 부품산업의 선택에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와 준비도 필요하다”며, “로봇, 수소 등 신산업 육성과 UAM과 같은 신규 모빌리티 영역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MG경영연구원 박성규 상무는 “자동차산업은 모든 산업들을 망라하는 산업 즉, ‘industry of industries’라 평했는데 미래에도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동차산업만이 잘해서가 아니라 연관 산업 모두가 동반성장한 결과일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곧 배터리, 철강, 반도체산업 등 연관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성비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인팩 이현동 전무는 “부품업계의 경우, 국내 완성차 메이커가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부품사들이 동반 진출한 이후 현지 해외 완성차 메이커와도 전력적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며,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선 결국 시장이 있는 곳에 투자가 일어나기 마련이므로 국내 전기차 수요 창출과 완성차 메이커의 국내 생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기술에 집중된 교육훈련, 기술인력 유지를 위한 임금격차 해소 지원, 신기술 개발을 위한 PoC 활성화, 소재 수급 불안정 해소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김은하 이사는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 내 지역본부 선호도 2위를 차지할 만큼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노동정책, 세제개혁, CEO법적 책임 완화 등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응답자 중 37% 이상이 향후 2년간 한국 내 투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 한국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암참(AMCHAM)은 한국정부의 규제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참은 올해 국내 경영환경 스코어카드를 발간하고 각 산업군 경영환경 평가를 진행했는데 특별히 자동차 산업군에 있어서 ‘개선필요’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히며, 조세환경 개선을 통한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 부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제언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한범석 연구소장은 토론을 통해 “주요 완성차 시장을 기준으로 전기차는 초기 보급단계를 지나 대중화(majority)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 중이며, 향후 전기차의 핵심 경쟁요소는 비용최적화(cost optimization)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BYD 등 중국 로컬기업의 전기차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면서 근시일 내 한국 전기차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기차 관련 자원·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제 거시경제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기술개발·부품조달·생산 비용 최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한국 전기차의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며,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체제에 기반해 전기차 관련 고가 희소자원 이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혁신하며 안정적인 소재·부품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자동차산업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