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빌리티포럼,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 세미나 개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공동대표의원 윤후덕·윤한홍)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회장 정대진)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점검하고, 국내 생산 기반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세제·산업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해외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 간 산업경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미국(최대 127.5%), EU(최대 45.3%) 등 주요국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반면, 한국은 관세 8% 외에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업계 의견 수렴 의사를 밝히는 등 국내 생산과 연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윤후덕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핵심 분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충분하지 않다”며, “생산세액공제는 물론 기술개발·공급망·충전 기반을 아우르는 지원입법과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연구책임의원 역시 환영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약속했으며,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R&D 및 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중국의 전기차 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전략’을,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가 ‘국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세제·산업·교통 정책과 입법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산업의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