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계, 2035 수송부문 NDC 관련 공동건의문 제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회장 강남훈, KAIA)는 9월 30일 동 연합회 소속 11개 자동차단체와 공동으로 2035 NDC의 무공해차보급목표와 관련한 건의서를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금번 건의서는 정부가 9월 24일 2035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해 연합회 소속 자동차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

KAIA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보급목표는 2035년 이전에 국내에서 내연기관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수준의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840만대 목표는 2035년에 무공해차 90% 이상, 980만대 이상 목표는 2035년 이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면 안되는 수준의 달성목표이다.

아울러 비현실적인 보급목표로 인한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업계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의 부작용과 중국 전기차산업으로의 의존성 가속화, 중국산 전기차의 내수시장 잠식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현재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으로, 관세 등에 따른 완성차의 해외생산 확대, 전동화 전환과 수입차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 내연기관차의 수입차 비중은 20% 내외인 반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비중은 40~50% 수준이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건의서에는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산업 견제, 최근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전기차 보급 속도조절,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글로벌 추세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KAIA는 전동화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산업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요창출 정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그간의 보급추이, 정부의 보조금 예산 확보, 업계의 판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보급목표는 550~650만대 수준이다.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공급규제는 투자회수 지연, 패널티 부담으로 인한 전동화 투자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수요창출 정책 선행 필요하다.

아울러 수송부문의 다양한 감축수단 발굴과 기술중립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PHEV, HEV 등 전동화 전환과정에서 CO2 감축과 부품생태계 전환에 도움이 되는 동력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탄소중립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병행 등 기술중립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송부문내의 과도한 무공해차 보급비중을 줄이고 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차 기술발전 등을 고려한 교통·물류 부분의 다양한 감숙수단을 발굴해 무공해차 감축부담 분산이 필요하다.

KAIA 강남훈 회장은 “친환경차 보급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산업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목표설정 과정에서 자동차산업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자동차산업생태계의 효율적인 전동화 전환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