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 AAI 존 보젤자 회장 만나 IRA 관련 현안 협의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정만기 회장이 현지시간으로 9월 13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자동차협회(AAI) 존 보젤라 회장과 미팅을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만기 회장은 “AAI는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는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IRA가 발효되면 미국 내 판매 중인 72개 전기차 모델 중 70%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며 바이든 대통령 서명과 법 발효 이후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문의했다.

존 보젤라 회장은 “동 법 시행 이후 아직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구매자들의 전기차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업계가 아직 재고 부족,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차질을 겪고 있어 앞으로 수 개월간 전기차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IRA의 전격 입법 및 시행과 관련 “전기차 세제지원은 크게 산업전환 지원과 소비자 구매지원 부문으로 구분되는 바, 산업전환 세제지원은 미국 업계가 참여하여 1년 이상 논의와 작업을 거쳐 확정된 반면, IRA에 의한 소비자 구매 지원은 의회에서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격 이루어져 AAI 조차 놀랐다”며, “따라서 미국 업계나 행정부의 대응도 불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정만기 회장은 “AAI는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등의 조건으로 인해 IRA에 의한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전기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어 이는 2030년까지 차량 중 40~50%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목표와 배치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지배력을 감안하여 단기적 전기차 보급 속도보다는 미국내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존 보젤라 회장은 “동 법은 근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내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지배력 견제에 목적이 있다”며, “이 점에서 KAMA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는 배터리 광물, 배터리 부품 등 배터리산업기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바, 이를 위해서는 북미나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뿐만 아니라 NATO회원국이나 일본 등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AAI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한국의 경우엔 배터리, 배터리 소재 혹은 배터리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 전기차에 대해서도 한국산을 미국산과 동등 대우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USMCA와 효력이 유사한 FTA를 체결한 국가이므로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미국산 포함 수입산과 한국산 간 차별없이 이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중이고 미국산이 이 과정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 현대와 기아차 등 한국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생산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 포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존 보젤라 회장은 “전적으로 KAMA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번 입법이 산업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을 감안, AAI도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나 한국측도 외교채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미국 정치권 설득에 노력해갈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AAI의 구체적 향후 활동과 관련 “AAI는 IRA관련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세부지침(Guidance) 마련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업계도 AAI와 적극 소통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전환 지원과 소비자 구매 지원으로 구분되는 미국의 전기차 세제지원은 세부적으론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문도 상당하다”며, “대미 투자업체의 경우 업체별 상황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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