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정부 발표 맞춰 2035 수송부문 NDC 긴급간담회 개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회장 강남훈, KAIA)는 9월 26일 KAIA 강남훈 회장, KAICA 이택성 이사장, 현대기아협력회 문성준 회장, KSAE 한성훈 부회장, KAP 서진원 사무총장, KATECH 김현용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정부가 9월 24일 ‘2035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송부문 감축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한 자동차산업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KAIA는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급목표는 2035년에 거의 모든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840만대 목표는 2035년에 90% 이상, 980만대 목표는 2035년 무공해차 100% 판매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단순히 전기동력차 보급 이슈가 아닌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로 보급목표 설정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KAIA 강남훈 회장은 과도한 보급목표는 자동차 평균 이산화탄소 규제, 판매의무제 등의 규제 수준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잠식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AICA 이택성 이사장, 현대기아협력회 문성준 회장, KAP 서진원 사무총장 등 부품업계 대표는 미국 관세부담, 전기차 캐즘 등의 어려움으로 전기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10년 내에 부품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이며, ’16년 이후 적자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내연차 부품 수요감소로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며,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15~18%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개별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미래차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 능력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전환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큰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제시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자국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위한 최근 전동화 속도조절 동향도 고려가 필요하다.
KSAE 한성훈 부회장, KATECH 김현용 소장 등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기술중립적 관점을 바탕으로 무공해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외 다양한 수송부문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소비자 수용성을 개선해야 보급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성능, 경제성, 편의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며, PHEV, HEV 등 전동화 전환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감축과 부품생태계 전환에 도움이 되는 동력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탄소중립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병행 등 기술중립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송부문중 무공해차 보급을 통한 감축비중을 현실화하고, 진화되는 IT 및 첨단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물류효율화 등 교통·물류 부문의 감축수단 추가 발굴을 통해 감축량 확대가 필요하다.
KAIA 강남훈 회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품업계 등 산업생태계의 전동화 전환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생산세액 공제 등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 강화정책이 필요하고,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급규제는 자동차업계의 패널티 부담으로 이어져 전동화 투자여력을 감소시키는 등 전동화 전환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규제보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창출 정책이 우선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AIA는 오늘 간담회 결과와 추가적인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계 건의서를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사진제공=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